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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학적 근거 없다” 반박
지난 16일 오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 참석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국제회의장에서 논쟁을 벌였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가 주변국 국민과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장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맞섰다. 두 차례씩 반론을 주고받은 양국의 설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 불가피성을 언급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문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 상태와 오염수 현황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방식의 현장조사와 생태계 영향 평가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IAEA가 후쿠시마 사고 당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염수 처리 문제에도 동일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그는 근거로 들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5일 IAEA에 서한을 보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경우 주변국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IAEA와 이해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바 있다.

일본 측은 그러나 문 차관의 기조연설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우려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히키하라 다케시(引原毅) 빈 주재 국제기구대표부 일본대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일본은 IAEA와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할 거라고 설명했다고 NHK는 전했다.

문 차관에 앞서 기조연설을 한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 일본 과학기술담당상은 한국이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하는 데 대해서도 “아직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있어 피해 지역의 부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보건에 대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1956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171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IAEA가 특정 국가를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지만, 우리 정부는 IAEA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 권고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선 지난 2011년 폭발 사고 이후 지하수가 흘러들어 가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제염 설비를 가동한 뒤 원전 주변 대형 탱크에 오염수를 담아 보관 중이지만, 이 기술만으론 모든 방사성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지금도 하루에 150톤 이상의 오염수가 나오고 있어 2022년이면 저장 공간이 포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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