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달 중 검사들과 대화” 檢개혁 가속화 의지

근무평정·승진 제도 개선도 추진…“이 시점에 검사 만나면 의도 의심 받아”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검사 근무평정제도를 뜯어고치는 등 검사 승진ㆍ보직 관련 제도를 바꾸는 작업에도 손을 대기로 했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찰의 인사ㆍ예산을 관할하는 검찰국에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 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어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이달 중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검사들과 대화에 나선 적은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사와의 대화’는 조 장관이 몇몇 지방검찰청을 방문하는 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조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조 장관이 검사들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검찰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수부 출신의 한 검사는 “대화 시도 자체는 좋지만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며 “이 시점에 검사들을 직접 만나면 의도의 순수성만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 지시 또한 상당한 논란과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도제식 교육훈련이 검찰 병폐의 온상이라는 개혁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이전 검찰의 자정노력을 무시하며 검찰 조직전체를 구악으로 몰아 가는 건 정치논리”라고 비판했다. 검사의 근무평정 등 인사 관리는 법무부의 소관이며 앞서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복무평정 규칙이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