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경제산업장관 “WTO 위반이라는 한국 주장 전혀 안 맞아”

입력
2019.09.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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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장관 취임 일성 

 개각 직후 日 정부 연이어 ‘한국 때리기’ 

11일 일본 정부의 개각에서 경제산업상으로 발탁되며 한일 '무역 전쟁' 국면에서 일본측 수장을 맡게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57) 자민당 국회대책 수석부(副)위원장. 교도 연합뉴스
11일 일본 정부의 개각에서 경제산업상으로 발탁되며 한일 '무역 전쟁' 국면에서 일본측 수장을 맡게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57) 자민당 국회대책 수석부(副)위원장. 교도 연합뉴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의 수장이 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신임 경제산업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놨다.

12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와라 장관은 전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국이 노력해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해 수출관리를 진행해왔다”며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스가와라 신임 장관은 일본의 우익 단체인 ‘일본 회의’와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에 속한 전형적인 극우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한 안보법제에 찬성했고,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가와라 장관 외에도 강경 우익 정치인들이 이번 개각을 통해 대거 입각하면서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국 때리기’ 발언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새로운 체재 하에서도 한국에 대한 외교 자세는 먼지만큼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우선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일한관계의 기초를 뒤집고 있다”며 “시정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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