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물귀신 작전 한국당, 패스스트랙 수사에 국회의장 끌어들여”

입력
2019.09.11 17:02
수정
2019.09.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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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국회 수소 충전소 준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국회 수소 충전소 준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를 피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끌어들여 ‘방패막이’ 삼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수개월 동안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을 사실상 조롱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불법 사보임을 한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조사하라’고 물타기용 억지 주장을 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라는 궁지에 빠지자, 국회의장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하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경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 문제부터 수사해야 한다”면서 “문희상 의장 등부터 먼저 소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불법 사보임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회법을 모르고 한 소리”라며 “사보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조치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장은 취임 후 491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예외 없이 허락했으며, 한국당이 요청해 허락한 것만도 183건에 달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박 원내대변인인은 “법조인 출신인 한국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기본적 국회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한국당은 즉각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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