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조국의 첫 수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고검장ㆍ검사장급 여섯 자리 공석… 당장 가능한 인사 통해 개혁 시작할 듯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후보자 꼬리표를 뗀 ‘법무부 장관’ 조국의 첫 지시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제도적 검찰개혁 방안은 국회 논의가 필요한 만큼, 조 장관은 당장 행사 가능한 인사권을 통해 개혁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장관 취임식을 치른 조 장관은 오후 7시 곧바로 첫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황희석(52ㆍ사법연수원 31기) 인권국장을 지원단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종근(50ㆍ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법무부로 불러들였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2017년 9월 법무부에 영입된 인물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명분으로 이용구(55ㆍ연수원 23기) 법무실장과 함께 들어왔다. 이 실장은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였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황 국장은 이 실장과 함께 검사들이 득세하는 법무부 내에서 조 장관의 우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며 “실무 경험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간 간부급 현직 검사와 함께 참모진을 꾸린 것 같다”고 풀이했다. 법무부 내에서는 아예 검찰개혁 문제만 전담할 부서가 별도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뒤이을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 장관은 학자 시절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법무부가 인사권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날 취임사에서도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공언했다.

파격 인사안이 나올 여지는 충분하다. 현재 고검장급은 대전ㆍ대구ㆍ광주 세 곳이, 검사장급도 부산ㆍ수원고검의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기술적으로는 승진ㆍ전보 인사가 가능하다. 여기다 대검찰청에 감찰본부장, 사무국장이 비어있다. 한 부장검사는 “감찰본부장은 검찰 내부를 단속하고, 사무국장은 예산 복지 등 안살림을 총괄한다”며 “두 자리에 조 장관의 측근이 기용될 경우 검찰 조직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속도 역시 관심이다. 전임 박상기 장관은 4개 실ㆍ국장, 10개 국ㆍ과장급, 21개 평검사 직위를 외부에다 개방했다. 법무부 내 검사 숫자가 86명에서 32명으로 줄었다. 규정상 검사만 갈 수 있는 자리는 검찰국장ㆍ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ㆍ공공형사과장 4개인데, 장관만 결심하면 규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검찰의 인사ㆍ조직ㆍ예산을 관장하는 검찰국에 비검사를 앉힌다면 그 자체가 파격적이고 상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수사가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