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 “공정함 믿는 모든 청년에 대한 기만”

입력
2019.09.09 18:35
수정
2019.09.09 2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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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규탄 3차 촛불집회… 경실련도“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구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국 신임 장관이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국 신임 장관이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자 대학에서는 대체로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온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평가를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결정된 이날 조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에선 5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서울대 아크로광장에서 열린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앞두고 서울대 총학생회는 “제도의 공정함을 믿고 고군분투하는 모든 청년에 대한 기만과 비웃음이자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회 특권층에 주는 면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앞서 서울대 학보 대학신문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44명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 학생의 비율은 73.9%(47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조 장관의 임명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조 후보자는 자녀 문제와 재산형성 문제 등에서 여러 흠결을 드러냈다”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로써 문 정부의 통치 정당성은 타격을 입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성명을 내고 “특권과 반칙이 공정과 정의를 유린한 사회적 참사이자,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잔인한 결정”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라 믿었던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가면 뒤에 숨겨진 현 정부의 위선과 가식이 드러난 참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조 장관 임명을 적극 지지하기보다 우려감을 표시하거나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는 등 직접 평가를 유보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은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우려스럽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장관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조 장관은 최근 의혹으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데다 이 같은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부담은 문재인 정부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전날 성명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었다. 반면 참여연대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미 임명된 이상 ‘찬반’에는 큰 의미가 없다”며 “조 후보자가 현재 수사 선상에 있는데도 장관으로 임명한 만큼 청와대는 명운을 걸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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