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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복잡해 인상 직후 혼란 우려도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에 10월 1일부터 소비세가 당초 8%에서 10%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게시돼 있다.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10월 1일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할인 판매를 알리는 전자제품 양판점의 홍보물. 도쿄=김회경 특파원

10월 1일 소비세 인상(8%→10%)을 앞두고 일본에서 고가 가전제품이나 가구, 의류의 수요가 늘고 있다. 어차피 사야 할 물건이라면 조금이라도 쌀 때 미리 사 두려는 소비자들의 심리와 이에 맞춰 백화점 등 소매업체들이 겨울 신상품 출시를 앞당긴 영향이다.

대형 전자제품 양판점인 빅카메라는 지난달 냉장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 세탁기 매출도 40% 늘어났다. 20만엔(약 223만원)을 넘는 드럼세탁기의 경우는 60% 증가했다. 다카시마야(高島屋)백화점 니혼바시(日本橋)점은 8월 초부터 다운코트를 진열하기 시작했다. 예년보다 1개월 반 정도 앞당긴 것이다. 여전히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10만엔(약 111만원)을 넘는 해외 브랜드를 중심으로 60벌 이상 판매됐다. 자동차 용품업체인 오토박스도 8월부터 겨울용 타이어 판매를 시작했는데, 눈이 많이 내리는 호쿠리쿠(北陸) 지방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4배의 매출을 올렸다.

생필품으로 취급되는 음식료품은 소비세율이 8%로 유지되지만 주류에는 1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맥주 회사들은 소비세 인상에 앞서 수요 증가를 전망, 증산에 돌입했다. 아사히맥주는 이달 주력 상품인 수퍼드라이 캔 맥주를 전년 대비 20% 이상 더 생산하고 있고, 기린맥주는 ‘혼기린’의 생산량을 무려 80%가량 늘렸다.

증세 이전 수요 증가를 예측하는 배경에는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5%→8%) 당시의 경험이 있다. 당시 소비세 인상 직전인 2014년 1~3월 개인 소비와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5.9% 증가했다. 반면 인상 직후인 4~6월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4.8%, 6.8% 감소하며 경기가 둔화했다.

이번에는 2014년과 같은 갑작스러운 소비 감소에 따른 경기 둔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년 전에 비해 소비세율 인상 폭이 작고, 정부도 캐시리스(신용카드 등) 결제 시 포인트 환원 제도 도입 등으로 소비 감소에 대비하고 있다. 가격 설정과 관련해선 사업자와 판매자에게 맡기고 있다. 이에 일부 외식 업체들은 소비세 인상 전후의 가격(소비세 포함)을 동결, 세금 포함 이전 가격을 사실상 인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지만, 제도가 복잡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같은 제품이어도 다른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은 테이크아웃의 경우 8%가 적용되지만 음식점 안에서 먹을 경우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료수를 매장 내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면 10%가 적용된다. 노알코올 맥주는 주류로 포함되지 않아 8%를 적용한다. 신문도 주 2회 이상 발행되고 구독되는 것은 기존 8%가 적용되지만, 온라인판을 구독하거나 가판대 또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경우엔 10%가 적용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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