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책임 방기” 비판에… 6일 뒷북 ‘조국 청문회’

 무산 이틀만에 이인영ㆍ나경원 합의… 조 후보 가족은 증인에서 배제키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열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가 청문회 출석 증인 명단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청문회 무산을 선언하고, 조 후보자가 ‘셀프 청문회’라는 비판을 산 국회 기자간담회를 연 지 이틀 만이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ㆍ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국회가 공직 후보자 검증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에 여야는 청문회 개최를 전격 결정했다. 다만 증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정 시한(청문회 5일 전)을 지난 만큼, ‘증인ㆍ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양당은 한국당이 출석을 요구한 조 후보자의 가족은 증인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부인, 어머니, 동생, 딸 등이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도덕성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는 어렵게 됐다. 조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나는 모른다”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양당은 5일 증인 관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가족을 제외한 의혹별 증인 12명의 선정을 민주당에 최종 요구했다. 증인을 임의 출석 방식으로 부르자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임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청문회에 나갈 법적 의무가 없다.

청문회 개최로 조 후보자 임명의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 이후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6일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으로 못박아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한국당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에 야당이 들러리를 서는 셈’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청문회 개최 합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문회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을 집중 겨냥, 조 후보자의 도덕성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청문회 이후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법무부 장관 집무실보다는 검찰청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조 후보자의 차고 넘치는 비위ㆍ불법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여야 합의 직후 입장문을 내 “늦었지만 이제라도 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