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백색국가서 日 제외하면 자의적 보복” 의견서 제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이 지난달 2일 경제산업성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3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2일 발표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일 NHK와 산케이(産經)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이 발표한 고시에 관해 △개정 이유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제도의 세부 내용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한국 정부가 고시 개정에 앞서 실시하는 의견 수렴에 응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전하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로 분류하는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돼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달 14일부터 3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또 “국제적인 신뢰관계의 토대로서 구축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국이 실효적인 수출관리제도를 정비·운용함과 더불어 수출관리 당국들이 무역상대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자신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4일 일본 측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관련해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 발전돼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반론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과 관련한 각료회의에 앞서“한국이 양국(한일) 간 문제를 다국간 회의에서 거론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이후 한국 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무대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달 말 칠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도 일본의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당시 의장을 맡고 있던 칠레 외무부 간부가 한국 측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