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재고” 또 압박… 靑 “동맹이라도 우리 국익이 우선”

에스퍼 국방ㆍ던퍼드 합참의장 “한ㆍ일에 실망… 지소미아만한 것 없다”

국무부도 “문재인 정부 결정 동맹의 안보이익 해쳐… 강한 우려와 실망”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망감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28일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불만을 표출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압박했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처음으로 한국과 함께 일본까지 거론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간 의미 있는 대화를 촉구하며 관여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를 막으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방부 청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공동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지소미아 종료)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달 초 한일 양국을 방문해 갈등 해결을 촉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 앞으로 진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궤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던퍼드 합참의장도 "한일 관계의 후퇴라는 점에서 (에스퍼) 장관의 실망을 공유한다"며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갖고 있지만 매우 강력한 (한일) 양국 간 정보공유 합의(지소미아)와 같이 효과적인 것은 없다"며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이 한일 양측(both parties)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긴 했으나,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 정부를 직접 겨냥하는 불만도 이어졌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ㆍ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강연에서 “미국은 문 정부에게 이번 결정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계속해서 분명히 해왔다”면서 “한국에 지소미아에 복귀해서 협정을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한일 양측이 서로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일간 협상을 촉구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질의응답 과정에선 한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지소미아 종결이 한국 내 정치적 요인에 따른 결정이란 취지의 언급도 내놓으며 불만을 드러냈다. 국방부 인사들의 이 같은 언급들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실망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후 수 시간 뒤에 나온 것이다. 한국의 요청이 해리스 대사를 거쳐 미국에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지소미아 종결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워싱턴 외교가는 보고 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한국의 자제 요청 보도 관련 입장을 묻는 미국의 소리(VOA)에 “사적인 외교 대화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시선으로 사안을 바라볼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 앞에 최선을 다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 국익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던 정부의 원칙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