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 대통령의 과거사 언급에 “韓, 국제법 위반 시정해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29일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대신 과거사와 경제 문제를 연계하고 있는 일본을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삼갔다. 대신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따른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거듭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한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 하는 것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대법원 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국 측에 대법원 판결로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계속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없는 일로,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냈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국가와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스가 장관은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ㆍ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한미 양국 간 문제라고 전제하고, “(일본은)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일관계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포함해 한국 측의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요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문제에서 일관된 입장으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계속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