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 2,200억원… “식량 20만톤 지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제6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서 '남북관계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통일부가 올해보다 10%가량 늘어난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해 1조 4,38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남북대화 교착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내년 20만톤의 식량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 예산과 철도ㆍ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 예산을 늘려 북측에 화해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1조 3,262억원에서 약 8% 늘어난 1조 4,386억원 규모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183억원으로 올해(2,199억원)보다 소폭 감액됐다. 반면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 1,063억원에서 10.3%(1,140억원) 늘어나 1조 2,203억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남북협력기금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52.1%)인 6,349억원은 대북 구호지원, 산림협력 등 인도적 지원 확대를 상정한 금액이다. 올해보다 10.9%(626억원) 증액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10만톤이었던 인도적 식량 지원계획을 내년엔 20만톤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 5만톤을 북측에 제공하려다 북한의 거부로 막힌 상황이지만 내년에도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또한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산림협력과 관련해 5,000헥타르 규모의 시범조림을 북측과 진행하기 위해 올해 대비 118억원 늘어난 1,275억원의 예산을 포함했다.

기금의 45.7%(5,565억원)를 차지하는 남북 경협 예산도 인도적 지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10%가량이 확대 편성됐다. 이 중 철도ㆍ도로 연결 등 경제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4,890억원으로 올해보다 601억원 늘었다. 9ㆍ19 남북 군사합의에 담긴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 심층ㆍ정밀조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에 따라 관련 예산 122억원도 책정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경제 구현을 위해 한반도 미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 상정된 계획 대부분이 남북대화 재개에 달려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올해만 봐도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남북 교류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남북협력기금의 5%에 해당하는 556억원(지난달 기준)만 집행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통상 10% 안팎으로 집행돼 온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 예산안을 통해 말하고 싶은 점은 남북 평화협력 의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