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연대 “교육당국 시간 끌기” 10월 2차 파업 예고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감 직접교섭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차파업을 경고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초 3일간 총파업을 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0월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교섭에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교육당국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는 등 당국이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지난 한 달여간 꾸준히 수정안을 제시하며 교섭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파업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앞으로도 교섭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정부와 교육감들은 (7월)총파업 이후 진행된 교섭에서 권한이 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고 말했다. 교섭 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등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사용자측 교섭위원들이 노조의 요구를 ‘비용’으로만 취급하고 예산 문제를 들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7월초 총파업 이후 7월16일 한 차례 본 교섭에 이어 이달 들어 전날까지 세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파업 당시부터 요구한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등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최초 제시한 기본급 1.8% 인상 외에 모든 직종에 같은 수당(월 6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수당을 받던 직종인 영양사 등은 다른 직종과 같은 액수로 1만~2만원가량 수당이 인상된다. 교육당국은 기존에 지급하던 교통비(월 6만원)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학비연대는 “기본급 1.8% 인상은 기본적인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인데다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겠다는 ‘조삼모사’ 제시안”이라며 “더 강력한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