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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핀테크 규제개혁 토론회 1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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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19일 서울 테헤란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에서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망분리 감독규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 이석윤 서울대 수리과학부 객원교수, 금융보안원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이 100억원 이상 사업자의 경우 망 분리를 도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런데 핀테크 업계에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정보통신망법보다 강도높은 물리적 망 분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물리적 망 분리 규정을 고수하지 않고도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감독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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