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정국 돌파 기회로” 여야 샅바싸움 팽팽

여당, 정기국회 전 마무리 구상…야당, 보이콧 거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8ㆍ9개각 인사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전 청문회를 마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야권 일각에선 조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거론하며 ‘청문회 보이콧’까지 언급하고 있어, ‘청문회 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 주 초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회는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20일 이내 끝나야 한다. 국회는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에서 이번 개각의 ‘키맨’인 조 후보자 청문회의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지명은)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하고 바로 임명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그렇다면 청문회가 왜 필요하겠나.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도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청문회 보이콧과 관련해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여러 인사검증에 실패했고, 자질 면에서도 정치적ㆍ이념적으로 편향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8월 내 모두 끝내 9월 2일 시작하는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한일 갈등 등 고조되는 외교 안보 현안에 더해 추석 명절 전 인사청문회 논란이 겹치게 된다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여야 모두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국 돌파의 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은 조국의 ‘조’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당 논평을 최근 연이어 냈다.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밝혀온 형법학자”라고 철벽 엄호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의 학위ㆍ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른 학자들의 논문표절 비난에 열을 올렸던 조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연구 논문은 표절로 넘쳐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서울대학교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