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보이콧·지소미아 폐기’ 여권서 거론된 강경론

2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심사)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여권에서도 ‘이에는 이’식 맞대응 목소리가 강경해지고 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폐기하거나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 하는 등 경제ㆍ안보ㆍ문화 분야를 망라한 전방위적 대응 조치가 거론된다.

앞서 여권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이뤄지기 전 “서로 끝장을 볼 게 아니라면 외교 통로를 마련해 놔야 한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시행 시기가 8월 하순인만큼 외교적 관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실제로 수출보복 조치를 강행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하면서 여권 기류는 맞보복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앞서 한일 지소미아 폐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이해찬 대표가 직접 “우리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오늘로서 그 생각을 접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 침략 관련 비상 대책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에 경제적 타격을 취하는 조치도 거론된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을 여행 자제 지역으로 선포하거나, 일본산 식품류에 대한 검역을 전수조사로 강화하고,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강화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권은 일본 의존도가 높음 부품ㆍ소재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유도하는 탈(脫)일본 기조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산업부 장관과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장을 위원장으로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를 공식 가동한 게 대표적이다. 2일 통과를 목표로 심의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주요 소재ㆍ부품 기술개발 예산 등 2,730억원을 포함했다.

여권은 4일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관계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가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