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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범, 구속영장 기각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범인의 모습. 보도 영상 캡처

지난주 경찰에 붙잡혔던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범’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7월13일 새벽 6시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 뒷다리를 잡고 여러 차례 패대기치고 짓밟아 살해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이 장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를 통해 전해져 많은 이들이 분노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고양이 사료도 발견돼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죠.

CCTV 영상 속 남성은 정모씨(39)로 사건 발생 5일만인 18일 오후,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정씨는 범행동기를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3일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동물학대 범죄에는 이례적으로 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24일 영장 청구를 기각해 정씨의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범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대체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을 때인데, 범행을 이미 인정한 정씨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그동안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경미했던 점을 떠올리며 정씨에게도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NR의 서국화 대표(법무법인 위공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만 따져봤을 때 법원의 주장은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만 그동안 법원이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불구속 사유를 판단했을 때는 범죄의 위험성이나 재발 가능성을 많이 따졌는데, 동물학대 사건을 그만큼 중대하게 보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불구속 상태로 재판한다고 해서 정씨의 범행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씨가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징역형까진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 대표는 “전례를 보면 초범일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해왔고, 심지어는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며 지난 판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 대표는 이번 사건은 그 행위의 잔혹성을 따져봤을 때 실형을 선고해도 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희생된 고양이 ‘자두’가 살던 가게 주인은 범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게 주인에 따르면 불과 몇 시간 만에 2,000여명이 탄원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라도 더 죄를 물어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며 다시 한번 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도 자두가 살고 있던 가게에 모여 직접 추모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2. ‘고양이 목에 목도리 달기’? 
 연이어 고개 드는 ‘개체 수 조절’ 갑론을박 

산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가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가 ‘개체 수 조절’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환경부는 7월24일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고양이에게 새로운 중성화 수술 방법을 적용하고 사냥 능력을 떨어뜨리는 목도리를 씌우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2017년 5~10월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 안에 살고 있는 고양이는 북한산에 103마리, 지리산 32마리 등 322마리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5년 전부터 공원 내 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 방사하는 TNR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때 중성화 수술 방식은 정소와 난소를 제거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법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중성화수술 방식은 정소와 난소를 제거하는 대신 정관과 자궁의 통로를 차단하는 TVHR입니다. 이 방식은 고양이의 영역 확보 본능과 생식 본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들고양이의 서식밀도를 낮추는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환경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 보호 목도리를 하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 환경부 제공

또한 환경부는 ‘목도리 도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원색의 천으로 만들어진 목도리를 고양이 목에 채우면 고양이의 사냥 성공률은 87%까지 떨어진다는 미국 세인트 로렌스대의 2013년 연구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이 방식을 현재 국립공원 내에 있는 고양이에게 적용하면 국립공원 내의 새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환경부의 입장에 반발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사냥 습성을 억제하면 고양이는 결국 굶어 죽을 것이라는 뜻이죠. 고양이가 산에 들어간 이유는 유기된 고양이가 시내에서 살다가 거기서도 밀려났기 때문인데, 사냥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동물학대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동물보호단체 행강의 박운선 대표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고양이 유기를 줄이는 방법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비판 의견에 대해 “목도리는 새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맞춰져 있다”면서 “고양이가 쥐를 잡는 등 다른 사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의 대책에 대해 논란이 뜨거워진 와중에 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산에 고양이가 늘어나자 밥그릇을 수거하는 등 대책에 나서 찬반양론이 일었습니다. 인천 계양구는 25일 계양산 등산로 인근에 있는 고양이 집과 먹이 그릇 등을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양산에 서식하는 고양이가 150여마리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계양구는 고양이 집과 먹이 그릇을 수거하는 한편, 등산로 곳곳에 포획 틀도 설치해 중성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양구는 특히 계양산 정상 주변에 등산객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고양이 수십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이를 막기 위해 ‘등산로 및 쉼터에서는 고양이에게 음식물을 먹이로 주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계양구 관계자는 “계양산은 생태계 등급이 높은 지역”이라며 “천연기념물이나 법정 보호종이 계양산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고양이 개체 수가 늘어나 대응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양구의 방침이 전해진 뒤, 지역 사회에서는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계양산에 고양이가 집단 서식하면서 등산객들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진다며 더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먹이를 주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성용 한국야생동물연구소 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호주에서는 생태계 피해 때문에 고양이 수백만 마리를 없앨 계획을 하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고양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개체 수를 유지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3. 동물보건사, 훈련사 ‘국가자격’ 신설... 
 반려동물 산업 집중 육성계획 발표 
미국의 '수의 테크니션'이 강아지에게 처치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수의 테크니션은 수의사를 보조하고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며 한국에서는 '동물보건사'라는 이름으로 국가자격화될 계획이다. 오스틴 커뮤니티 대학 플리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국가자격증으로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6일,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6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와 반려동물의 교육을 돕는 ‘반려동물 훈련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고 현재 민간 자격증으로 운영되는 ‘동물미용사’ 또한 국가공인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반려동물 업종 중 최근 수요가 늘어난 ‘펫시터’와 펫시터를 연결해주는 ‘펫시터 중개업’도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종으로 새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공공동물장묘시설,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지원센터 등 교육 및 문화 인프라 역시 올해 안에 8개를 설립하면서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가축사료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던 반려동물 음식 또한 전용 표시 기준과 인증제 역시 2020년까지 마련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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