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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 개헌 지지세력 다 합쳐도 3분의 2 미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의 이름 옆에 장미 모양 리본을 붙이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1일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개선(改選) 의석(이번 선거에서 새로 뽑은 의원) 124석의 과반인 63석 이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연립여당을 포함한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85석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22일 오전 0시 22분 NHK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등은 개헌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선(85석) 확보에 실패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앞서 21일 투표 종료시간인 오후 8시 발표된 NHK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은 55~63석, 공명당은 12~14석을 확보해 연립여당이 67~77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다 개헌을 지지하는 일본유신회(8~11석)와 여당 성향의 무소속 등을 포함하면 개헌세력이 76~88석에 이르러 개헌안 발의선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되면서 개헌세력의 의석은 85석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선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1강(强)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이번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민당을 견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인 탓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 개표방송에 출연해 선거 결과와 관련해 “적어도 ‘개헌 논의를 제대로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승리를 명분 삼아 지지부진했던 국회 내 개헌 논의부터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날로 악화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TV아사히(朝日)에 출연해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에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수출규제 강화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제와 안보분야에서의 양국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선거에서는 참의원 의원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이 선출됐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하는데,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교체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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