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 “2차 총파업”

2학기에 급식파업 재연될 가능성”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2차 총파업 선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이달 초 3일간 총파업을 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약 2주간 이어진 교섭에서 교육당국이 한치의 진전된 안도 내놓지 않고 교섭만 지연시켰다는 주장이다. 학교 여름방학이 끝나는 9월 이후로 두 번째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반면 교육당국은 노조 요구안대로면 당장 내년도 예산이 6,000억원 이상 추가로 필요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한 달이 넘는 방학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교섭 전망은 밝지 않다.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에 따르면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지난 9, 10일과 16일에 내년 임금 등을 놓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17일 예정했던 실무교섭은 파행했고 이후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학비연대 소속 노동자 2,500여명은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당국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2차 총파업까지 선언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1차 총파업(7월3일~5일) 전에 제시했던 임금인상안(1.8%)을 고수한다”면서 “성실 교섭을 약속했던 교육부는 총파업 이후 교섭에서 빠져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교육부가 학비연대가 요구한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및 상한 폐지 등을 모두 반영하면 내년 학교비정규직 총인건비가 4조3,044억원에서 4조9,145억원으로 6,100억원이 늘어난다고 추산하는 자료를 낸 것에 반발한 것이다.

양측 입장이 1차 파업 직전과 차이가 없어, 여름방학이 끝난 후 2차 총파업이 실제로 단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집단교섭이라 교육청간 조율도 쉽지 않고 당장 내년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는 것도 어렵다”며 앞으로 교섭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동안 교육부 교육공무근로지원팀 과장은 “교섭 중단이 길어지지 않도록 비공식적이라도 양측 대화 자리를 만들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