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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주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낮췄으며, 이는 한은이 새로 추정한 올해 잠재성장률(2.5~2.6%)을 상당폭 밑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한은 전망이 실현된다면 올해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래 10년 만에 최저치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한번 내렸지만 향후 경기 상황에 대응할 만큼의 정책 여력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통화정책 여력 부족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 기대를 견제해온 그간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한은이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8월에 인하할 거란 시장 기대에 비해 일찍 금리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땐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되겠지만 금융불균형은 커지는 상황이어서 그쪽(금융불균형)에 좀더 초점을 두고 금리를 올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다. 최근 한두 달 동안 미중 무역분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등의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다보니, 시장과 (금리 방향에 대해)충분히 교감할 여력이 없었다. 앞으로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동안 통화정책 여력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제로금리 인하가 가능한)선진국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연 1.50%로 내리면서 정책 여력이 더욱 축소된 것도 맞다. 하지만 한번의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한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의 정책 여력은 갖고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및 물가 진작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금리를 낮추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하다. 다만 그 효과는 경제 여건, 물가 하방압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와 물가가 공급 충격에 따라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효과가 과거에 비해선 제한적일 수 있다.”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정책 효과가 커질 거란 지적도 있다.

“각국 중앙은행의 컨센서스로 답을 대신하겠다. 지금의 경기 둔화는 상당 부분 공급 측 요인에서 비롯한 만큼, 오로지 통화정책으로 이에 대처하려면 금리를 대폭 내려야 한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정책 여력이 예전처럼 충분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럴 땐 재정을 충분히 풀어야 한다. 여력도 있고 효과도 빠르다.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번 성장률 전망에 일본 수출규제 여파가 감안됐나.

“부분적으로 반영됐다. 한일 교역 규모나 양국의 산업ㆍ기업 연계성을 감안하면 일본 수출규제가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나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거다. 상황 악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많은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리 인하에 따라 집값이 도로 오를 거란 전망이 적지 않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한 것엔 금리 인하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본다.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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