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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문가가 내놓은 단기ㆍ장기 대책
송기호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일본 정부가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강제징용 문제를 중재로 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아베 정부의 조치는 한국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국제 분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일본에도 피해가 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와 일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한일 갈등의 기폭제가 됐던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서 양국 간 합의 방안을 찾는 노력도 진행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체제가 많은 모순을 갖고 있지만, 청구권 협정은 국회가 비준한 국제조약이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청구권 협정의 중재위원회 중재도 포함된다.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 중 상당액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했으나, 배상이 불충분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 보상할 근거가 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도 제정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권 협정에서 정한 대로 중재로 가자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중재에 회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본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재에서 함께 제기하자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외교적 노력을 다해 안되면 중재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중재 대상에 대법원 판결이 포함된다면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는 제외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중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1965년 협정의 문제점도 드러날 것이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다. 또 중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타협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1985년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후 은행에 몸담았다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로서 통상 분야 전문 법조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201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을 맡고 있다.

이항구 “10년 이상 각오로 핵심 소재ㆍ부품 자급화 정책 유지”
이항구 선임연구원은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핵심 소재와 부품을 생산할 히든챔피언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할 장기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우리 경제는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우쳐 질적 성장은 소홀했다. 그 취약점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최근 각국이 무역장벽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나 기업은 우리가 만든 제품에 대한 관세 등 수입 장벽만 걱정했는데, 후방 공급로가 끊길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과거 전쟁을 치러본 일본 독일 등은 핵심 부품ㆍ소재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많은 지원과 시간을 들여 철저하게 자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도 제품 개발부터 부품ㆍ원자재 조달, 완제품 생산까지 완료하는 ‘홍색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미국도 이런 중국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공급망 현황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제조업 공급망 자립은 이제 모든 제조업 강국들에 꼭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 제조업이 오늘날 이런 위기에 봉착한 것은 되돌아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너무 쉽게 극복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 아닌가 한다. 당시 우리 금융업이 낙후해서 전 세계가 긴밀히 얽혀 있는 국제금융 네트워크에서 소외된 덕분에 우리 제조업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데, 다들 제조업 중심인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협력사 수직계열화를 방치했고, 수 십년의 연구가 필요한 핵심 소재를 개발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에 소홀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는 ‘100대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비전도 중요하지만 정책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10년 이상 멀리 내다보고 일관성 있게 핵심 소재ㆍ부품에 대한 공급망 자립에 나서야 한다.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워싱턴대에서 국제경영학(MBA)을 전공하고 1986년부터 산업연구원에서 자동차산업과 기업간 협업에 관해 연구해왔다. 1992년 유엔 다국적기업경영국(TCMD) 객원연구원, 2008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최종 성과 평가위원장, 2011년 중견기업학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 광주광역시와 충남ᆞ경기도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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