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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료 인용 “군사용만 규제”… “출구전략 모색” “기존 입장” 분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강화 조치에 관련한 한국 측의 협의 요청에 "협의 대상도 철회 의사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이 군사용이 아닌 민수용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에 대해선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할 것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한 최악의 피해를 면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수출금지’ 차원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수용과 민수용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을 이용해 어차피 일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 규제 강화를 풀 생각이 없다는 의향을 담은 발언일 수도 있다. 외신이라는 대외 창구를 통해 일본 정부가 불확실한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한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FT는 일본의 고위 관료를 인용해 “군사용이 아니고 민수용일 경우, 일본 소재 업체들이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당연히 허가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세계 공급망이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조치가 미국이 중국 기업인 화웨이에 하는 것처럼 한국 기업들을 수출금지 리스트에 올린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발언이지만 한편으로 심사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발언일 수 있다”면서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태도 변화와 관련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신뢰 훼손과 안보상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관리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북한 등 적성국으로 유출되지 않고 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입장에선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뿐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핑계로 수출 허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크다.

이 경우 한국 반도체 제조사뿐 아니라 한국에 소재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물론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해야 하는 일본 기업들에도 도미노 피해가 발생한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한 파장을 감안, 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평가도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이전처럼 느슨하게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이르기 전에 한국이 (징용문제에 대한) 진전된 답변을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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