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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어선 동해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6월 20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Lack of vigilance
경계 태세 부족

Time to strengthen maritime surveillance

해상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할 때다

A growing number of people are asking how a North Korean fishing boat crossed the inter-Korean sea border and reached South Korea’s east coast city of Samcheok undetected last week. They wonder what the military and the Coast Guard were doing when the boat was “stealthily” navigating through the South’s waters for four days.

북한 어선이 지난주 발견되지 않은 채 어떻게 남북간 해상 경계선을 넘어 남한의 동해안 도시인 삼척에 도착했는지 묻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우리 군대와 해경이 4일간이나 북한 선박이 남한 해역을 ‘몰래’ 항해하고 있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In a word, the incident shows that the country’s maritime surveillance system has failed to work properly to detect any violation of the Northern Limit Line (NLL), the de facto maritime border between the two Koreas. It also tells an inconvenient truth that there are holes in the surveillance network designed to spot any possible infiltration by enemy forces.

한마디로, 이 사건은 남한의 해상 감시 체계가 남북간의 사실상 해상 경계인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감지하기 위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적군에 의한 있을지 모를 어떠한 도발도 탐지하도록 고안된 감시망에 구멍이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준다.

According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JCS), the wooden boat carrying four North Koreans started its voyage from North Hamkyong Province, June 9. It crossed the NLL in the East Sea, June 12, and then sailed past Ulleung Island the next day before arriving at Samcheok on Saturday. This means that the boat managed to evade radar and other detection systems while navigating a distance of 130 kilometers after crossing the sea border.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4명의 북한인을 태운 이 목선은 6월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했다. 이 배는 6월 12일 동해상에서 NLL을 넘었고, 다음날 울릉도를 지나 토요일 삼척에 도착했다. 이는 해상 경계선을 넘은 후 북한 배가 130㎞의 거리를 항해하면서 레이더와 다른 감시 체계를 피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A JCS officer said it was not easy to find slowly moving wooden objects at sea. He noted that there were high waves last week which made it difficult to detect the boat. However, his words sounded just like a lame excuse to justify the military’s inability to detect the North Korean boat.

한 합참 장교는 해상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목재 물체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파도가 높아서 이 어선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우리 군이 북한 선박을 탐지하지 못한 무능을 합리화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처럼 들렸다.

The military and the Coast Guard did not know about the boat until civilians at the port reported it to police. Simply put, the authorities had done nothing to detect the fishing vessel. This is certainly the direct result of lax discipline in the armed forces. So the military cannot avoid criticism for the failure of its surveillance capabilities.

우리 군과 해경은 민간인들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이 북한 배에 관하여 알지를 못했다. 간단히 말해서,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을 감지하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이는 분명 우리 국군의 기강 해이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군은 감시 능력의 실패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Another problem is that the authorities were allegedly trying to cover this up. The military seemed to distort the facts about the incident by insinuating that the boat drifted into the south and was stranded due to an engine failure. But this was not the case. It even said earlier that the boat was spotted near Samcheok Port; but it actually docked at the port without being noticed by the military or the Coast Guard. After docking, one of the North Koreans asked a South Korean resident if he could use his cellphone to call his aunt who had previously defected to the South.

또 다른 문제는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국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군은 북한 배가 표류해 남한으로 넘어왔고 엔진 고장으로 좌초되었다고 암시함으로써 이 사건에 관한 사실을 왜곡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군은 앞서 이 배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배는 사실 군과 해경에 의해 발견되지 않은 채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다. 정박 후, 승선했던 북한인 중 한 명은 이미 탈북해 남한으로 온 그의 이모한테 전화를 하려고 우리 남한 주민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On Wednesday, Defense Minister Jeong Kyeong-doo belatedly admitted the negligence of the military. He called on commanders to tighten discipline and readiness in the face of mounting criticism for the lack of vigilance. He vowed to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

수요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뒤늦게 군의 태만을 인정했다. 감시 태세 부족에 대한 고조되는 비난에 직면하여 정 장관은 지휘관들에게 규율과 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징계하겠다고 약속했다.

Most of all, the Moon Jae-in government should work out radical measures to prevent a recurrence of the surveillance failure. Otherwise, the military has no reason for its existence. No one can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watertight defense and security system.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감시 실패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급진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물샐틈없는 방위 및 안보 체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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