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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과 관련해 윤종원 경제수석이 브리핑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6월 11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하방 위험의 때늦은 인식(Belated sense of risks)

Radical measures needed to avoid economic woes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급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The presidential office seems to have begun feeling the sense of downside risks facing the Korean economy. It is somewhat fortunate for the office to recognize such risks, though belatedly.

청와대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하방 위험을 느끼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비록 때가 늦었지만, 청와대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한 것은 다소 다행스럽다.

In fact, Cheong Wa Dae has been overly optimistic about the economy, arguing repeatedly that recovery will come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aking an optimistic view is oftentimes better than having a pessimistic one, but this could result in getting things wrong, especially if it is out of touch with reality.

사실 청와대는 올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며, 경제에 관하여 지나치게 낙관해 왔다. 낙관적 견해를 갖는 것은 비관적 견해를 견지하는 것보다 종종 더 좋지만, 이런 태도는 특히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On Sunday, senior 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 Yoon Jong-won told reporters that it was hard to rule out the possibility of the downside risks being drawn out as external uncertainties have increased further than expected. He must have started taking the risks seriously.

일요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예상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윤 수석은 하방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에 틀림없다.

It is worth noting that Yoon even used the expression “downside risks” more than 10 times. This is in contrast to President Moon Jae-in who said the month before: “The economy will get back on the right track in the latter half of this year.”

윤 수석이 ‘하방 위험’이란 표현을 10번 이상 사용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달 전 “경제가 올 하반기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Yoon’s remarks certainly reflect the bleaker economic outlook. The Korean economy contracted 0.4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of the year from the previous quarter, its worst performance in a decade. This setback was mainly due to a dive in exports and facility investment. The problem is that the economic downturn might continue further down the road amid the escalating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윤 수석의 발언은 분명 더 암울한 경제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0.4%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다. 실적 악화는 주로 수출과 설비 투자에서의 하락에 기인한다. 문제는 경기 하락이 미-중 무역 전쟁이 고조되면서 향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ere are growing worries that South Korea is getting caught in the crossfire of the trade war that is turning into a technology war between the G2 economies. The country is also being forced to take side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putting pressure on its Asian ally to join its campaign against China’s IT giant, Huawei.

한국은 미-중간의 기술 전쟁으로 번지는 무역 전쟁의 십자포화에 휩싸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편을 들라고 강요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IT 거대 기업인 화웨이에 대항한 캠페인에 동맹국인 한국이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The Chinese government is reportedly threatening to take action if South Korean compani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jump on the anti-Huawei front. The Sino-American row, if prolonged, could put South Korea and its businesses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한다면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중 분쟁이 지속된다면 한국과 한국 기업들을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However, Seoul is doing little to minimize the fallout of the trade war. Of course, the Moon administration has very limited policy options to ride out the mounting G2 dispute. Yet it cannot deflect criticism for not pooling its wisdom to work out appropriate measures.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고조되는 G2국가간 무역 분쟁의 파고를 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On the diplomatic front, the government has made little effort to solve the problem diplomatically. This is reminiscent of Chinese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Korean firms in response to the South’s deployment of the U.S. THAAD antimissile system in 2017.

외교 전선에서 정부는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별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7년 한국이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한 것에 대해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상기시킨다.

Again the Moon administration has yet to map out any steps to help local businesses muddle through the U.S.-China trade confrontation.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Yoon has only called on the National Assembly to pass a 6.7 trillion won ($5.7 billion) extra budget bill aimed at creating jobs and boosting the economy.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미-중 무역대치 국면을 국내 기업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어떤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위한 6조7,000억원(57억 달러)의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하고 있을 뿐이다.

The supplementary budget is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to tackle the downsides risks and adverse external factors. President Moon’s “income-led growth” policy cannot work to reverse the economic slump. This is why Moon and his policymakers should change course and take radical measures to avoid the looming economic woes.

추경은 하방 위험과 불리한 대외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경제 침체를 역전시킬 수는 없다. 이는 문 대통령과 정책입안자들이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바꾸고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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