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가폭력 해결된 것 없다” 인권단체, 유엔에 보고서 제출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표지. 한국 정부의 5차 자유권 규약 보고 전 쟁점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the Report)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담았다.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 제공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지난 1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에 한국 과거청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심층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층보고서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부터 일본군 성노예, 제주 4ㆍ3 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선포 계획 등 국가의 자유권규약 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비준 이전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중 그 어떤 것도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는 소멸하지 않았고 오늘날의 인권보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또는 과거청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자유권규약 상 국가의무 위반이 발생해 완전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와 박근혜 정권 행정부의 사법농단에서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책임 손해배상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 정도를 파악해 해당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1990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한국 정부에 지금까지 네 차례 권고안을 냈고, 올해부터 심의에 들어가 내년에 다섯 번째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