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속의 여론] 문재인의 2년, 지지율과 리더십 ‘세 번의 변곡점’

입력
2019.05.11 04:40
수정
2019.05.12 12:37
21면

높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이 마감되고 3년 차를 앞두고 있다. 매주 쏟아지는 대통령 지지율 변동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잠시 ‘줌 아웃’하여 국정지지기반 변동의 큰 흐름을 점검하고 남은 임기 중후반의 국정 구상을 가다듬을 때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격주조사 결과를 통해 집권 2년간의 대통령 지지율 변동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2017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매월 조사로, 2019년 3월부터는 격주로 진행한 본 조사는 전국 1,000명 대상 웹조사 결과로서, 지난 2년 간의 국정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평가 지표의 변동을 보면 크게 세 번의 변곡점을 보여준다. 앞으로 분기별로 국정지지율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취임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삼청동 식당에서 참모들과 점심식사를 한 뒤 청와대로 복귀하며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취임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삼청동 식당에서 참모들과 점심식사를 한 뒤 청와대로 복귀하며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1국면(2017. 5~2018. 1): 높은 기대와 1차 소득주도성장 논쟁

70~80%를 오가는 높은 기대 속에 출발한 문재인 정부로 2017년 8월 첫 조사에서 74%의 긍정평가를 받았다. 이 시기 대통령 리더십을 (1) 원칙과 소신 (2) 민생안정 노력 (3) 사회갈등 통합 (4) 국민 소통 (5) 국가 위기 대처 (6) 공직인사 분야로 나누어 평가한 것을 보면 ‘민생안정 노력’과 ‘국민 소통’ 부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신임 장차관 인사청문회 국면 속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7년 하반기 시작된 1차 소득주도 성장 논쟁과정을 거치면서 2018년 1월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66%까지 떨어지며 1차 고비를 맞았다. 또한 이 시기 북한의 핵과 ICBM 위협이 고조되고 미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한반도 전반에 안보 불안감이 커진 것도 지지율의 하락을 이끈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리서치 안보인식 지수를 보면 역시 2018년 2월 이후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제2국면(2018. 2~6): 평창올림픽 공동개최와 정상회담 국면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킨 것은 평창올림픽 공동개최에 연 이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1차 북미회담으로까지 연결된 남북, 북미 화해 국면이었다. 2월부터 6월 지방선거 및 1차 북미회담까지 대통령 지지율은 급격히 상승했고, 지방선거 직후인 6월 조사에서는 78%로 최고점에 도달했다. 이 시기 정상회담 국면이 지지율의 급격한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는 첫째,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자주 대 동맹’, ‘남북협력 대 국제협력’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대북정책이 펼쳐졌던 것과 달리 현 정부에서는 남북대화와 한미동맹을 시종일관 병행한 것이 주효한 결과로 보인다. 대화국면을 통해 안보위기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동시에 북한핵무기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고, 안보불안의 억지력으로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양면적 여론에 부응한 결과였다. 둘째,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방한한 북한 지도부의 파격적 행보는 비핵화와 개혁의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타결 통로라고 인식하고 있는 북미 당사자가 마주하는 자리가 마련됨으로써 진보-보수를 떠나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③제3국면(2018. 6~12): 지방선거 후 지지율 급락 국면

지방선거를 거친 후 여론은 급변한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대통령 지지율은 매월 4~5%포인트씩 하락했다. 9월 3차 정상회담 이후 10월 조사에서 잠깐 지지율이 회복되었지만 한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급 하락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하락 국면은 우선, 집권 초부터 심각했던 체감 경제 악화현상을 배경으로 한다. 현재 국가경제 평가 및 전망 공히 부정평가 비율이 긍정평가 비율을 크게 앞섰고,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상승 및 노동시단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우려가 분출되었다. 그러나 장하성-김동연 갈등으로 대표되었던 정부여당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혼선이 지속되었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북 안보이슈에 집중되면서 경제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정기반 약화의 원인

①국민의 우선순위와 국정 성과 사이의 괴리

지방선거에서 탄핵에 책임 있던 전임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1차 북미회담을 계기로 여론은 급속이 민생 문제로 이동했다. 이러한 여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대북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정을 펼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신속한 정책 수정과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픈 대목이었다. 현 정부 10대 국정과제 중 ‘일자리 이슈’와 ‘저출산 고령화’ 등 민생 관련 이슈에 우선순위(최우선 과제라고 답한 비율)가 높은 반면, 정부가 주력한 ‘대북/외교’의 경우 10월 3차 정상회담 조사까지는 상대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에서 우선순위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미흡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과제에 긍정평가가 높은 미스매치 구조가 지속되었다.

②대북정책 이슈 중요성 하락 및 긍정 평가 약화

2019년 3월 조사 결과를 보면 정책 우선순위에서 민생 관련 이슈를 중시하는 경향은 변함이 없으나 대통령 지지율을 이끌던 대북정책 우선순위는 최하위로 자리를 옮겼고, 외교정책 역시 두 단계 밑으로 내려갔다. 우선 순위 높은 과제들인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평가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들에 대한 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경우 2018년 4월 조사의 68%에서 2019년 3월 조사에서 48%까지 떨어졌다. 외교정책 역시 동 기간 중 66%에서 46%로 내려 앉았다.

③민생리더십에 대한 실종과 소통 미흡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민생 우선의 국정운영의 목소리가 지속되었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결과 국정 소통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2019년 3월 조사에서 6대 리더십 긍정평가 비율을 보면 2017년 8월 조사 대비 가장 큰 낙폭을 보인 분야가 ‘소통’과 ‘민생안정 노력’ 부문이었다. 각각 ‘국정소통’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35%포인트, ‘민생안정 노력’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32%포인트 하락하였다. 집권 초부터 기대했던 ‘경제 리더십’에 대한 실망이 ‘소통 대통령’의 닉네임을 무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균형국면: 소득주도성장 전환효과, 정부 견제론 부상은 부담

2018년 연말부터 정책 혼선을 빚던 경제참모를 교체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경제 우선’ 메시지를 강화하면서 급락하던 지지율은 하락을 멈췄다. 조기 레임덕의 가능성이 엿보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 고수 원칙에서 탈피하여 수정 및 보완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간간이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나 유치원 사태를 원만히 해결한 것도 한몫 했다. 지지율은 과반 밑으로 내려갔지만, 55~58%를 유지하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도 정책 수정 효과를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월 조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유지’하고 있거나 ‘강화’하는 것 같다고 답한 응답은 29%에 머물렀지만, ‘속도조절’하거나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하는 것 같다고 답한 응답층은 48%나 되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4%였다. 주목할 점은 기존 정책을 유지 강화하고 있다고 응답한 288명에게 그렇게 유지/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41%만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56%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속도조절 혹은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고 답한 층 477명에게 그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 물어보니 반대로 잘했다는 응답이 58%에 달했다.

1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정 지지율의 균형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부터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수 있는 대목이다. 그 과정에서 특히 여론에 반응하는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그 동안 정부에 대한 견제/비판 심리가 커진 것은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되짚어볼 대목이다. 여론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42%, “정부여당 견제 위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팽팽하다. 현재 민생 문제와 다소 거리가 있는 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강경대결 정국에 청와대와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할 경우 정책 우선 순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이다. 민생 중심 기조가 흔들리면 안정론 대신 견제론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국정 3년 차 문재인 정부의 심기일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리서치 디자이너(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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