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계규 화백의 이 사람] 자리에 앉았지만… 이미선 논란도 가라앉을까

이미선캐리커처

이미선(49ㆍ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9일 우여곡절 끝에 취임하며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주식을 과하게 보유하고 직무상 얻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의혹에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이 문형배(54ㆍ연수원 18기) 재판관과 함께 이 재판관을 지명한 뒤 약 한 달 동안 이 재판관 거취 문제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전선이었다. 애초 자유한국당은 이 재판관의 진보 성향을 문제 삼았지만, 지난달 말 주광덕 의원이 이 후보자의 35억원대 주식 현황을 폭로하면서 논란의 핵심은 주식 투자 문제로 비화했다. 주 의원은 “이 재판관이 판사 시절 심리하던 사건 당사자 회사의 관계사 주식을 보유한 것은 내부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식으로 논란을 돌파하며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당의 자진사퇴ㆍ지명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안은 여권과 제1야당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며 정국이 급격히 냉각됐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으나, 문 대통령은 임명 의사를 굽히지 않으며 국회에 재송부를 요구했다.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자 19일 이 재판관을 정식 임명했다.

결국 이 재판관은 취임했으나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 재판관 임명을 최종 재가하자,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선택하며 20일 서울 도심에서 1만여명이 참석하는 정권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미 공전 중인 임시국회의 파행도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검찰과 금융당국에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 투자 의혹을 수사ㆍ조사 의뢰한 건도 남아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