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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타기 퍼포먼스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23년까지 서울의 모든 시내버스가 저상버스로 교체되고 모든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장애인 정책의 추진 기반이 되는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일자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주거 △문화ㆍ교육 활동 등에 8,970억원이 투입된다. 1기 기본계획이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시혜적 차원에서 당연한 권리로 전환해 차별 해소에 집중했다면 2기 계획은 이동권, 노동권, 주거권 강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을 누리는 도시가 목표다.

이동권 강화를 위해 우선 대중교통 분야에서 서울의 모든 시내버스가 2023년까지 저상버스로 전면 교체된다. 현재 7,106대 중 3,112대(43.5%)만 저상버스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다.

장애인 이동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역사 26곳에 엘리베이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2023년까지 모든 역에서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5호선 광화문역과 8호선 수진역에 설치를 추진한다.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올해 45대 증차해 482대로 늘리고 2022년까지 682대로 확대 운영한다. 장애인 이동 현황을 보면 도보 38.2%, 버스 25.9%, 지하철 20.4%이다.

노동권 강화 차원에서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년간 1,384억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지난해 1,875명에서 2023년 2,700명까지 늘린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서 보조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사업은 2018년 100명에서 5년 뒤 400명으로 확대한다.

주거권 확대를 목표로 탈시설 지원을 위해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올해 28곳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70곳까지 확대한다.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장애인 공동주택 임대 지원사업’은 지난해 767세대에서 2023년 1,300세대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 지원’ 예산은 올해 7억원에서 2023년 10억원으로 늘린다.

2022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강서구 등촌동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어울려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어울림플라자’가 운영된다. 어울림플라자는 도서열람실, 세미나실, 다목적홀 등 교육 시설과 공연‧전시공간, 문화교실 등 문화예술 시설,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갖췄다.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전용카드(8만원권)를 발급하는 ‘장애인 문화바우처’는 올해 연 9,000명에서 2022년 1만명으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향후 5년간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행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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