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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가운데) 권익위원장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1,205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올해 1월말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ㆍ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국가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대비 6단계가 상승했다.

새정부 출범 후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부패인식지수가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2위인 것을 고려하면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나라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올해도 권력형 부패, 국민 생활 속 부패에 관한 소식이 꾸준히 언론보도에 오르는 것을 보면 청렴선진국 진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2030세대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에게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좌절감을 줌으로써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2년 전 강원랜드의 2012~13년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인사청탁에 따라 부정채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채용기회 불평등 논란을 일으킨바 있으며, 2002년 민영화된 KT에서도 채용과정에서 개인과 조직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채용비리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5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첫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월 20일에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부당지시 등 비리혐의가 짙은 수사의뢰 사안이 36건, 채용과정상 중대한 과실ㆍ착오와 반복적인 업무부실 등 징계ㆍ문책요구 사안이 146건 적발되었다. 또한 수사의뢰와 징계ㆍ문책요구가 필요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시자격이 없는 공공기관 직원의 자매, 자녀, 조카가 최종 합격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서류전형에서 부적절한 배점으로 공공기관 임원의 조카를 최종 합격시킨 사례도 있다. 또한, 정규직 채용에서 필기시험이 끝난 뒤 일부 응시자들의 요구로 합격기준을 변경해 합격자가 뒤바뀌기도 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가 의료, 체육, 문화ㆍ예술 등 일부 전문직역에서 두드러졌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번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채용실태 조사결과와 함께 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매년 전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취약기관 특별조사, 채용정보 공개 강화와 친인척 채용 특혜 방지 방안 등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국회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채용비리 근절 대책들을 추진하는지 등을 사회각계,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끊임없이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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