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신문 사설 읽기] 경각심을 준 보궐선거(Wakeup call)

입력
2019.04.15 04:40
4·3 보궐선거날인 3일 경남 창원 성산구 가음정동 피오르빌아파트 노인정에 마련된 제9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3 보궐선거날인 3일 경남 창원 성산구 가음정동 피오르빌아파트 노인정에 마련된 제9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5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Ruling party should heed negative public sentiment

여당은 악화된 민심에 귀 기울어야

The by-elections Wednesday left nothing for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to cheer about as it failed to win a parliamentary seat.

수요일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단 한 개 의석도 추가하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The by-elections, viewed as a test of public sentiment towar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ere held to pick two lawmakers and three local councilors.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and the minor Justice Party gained one National Assembly seat each.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테스트로 여겨지는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을 뽑는 선거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소수 정당인 정의당은 각각 국회 의석을 1석씩 얻었다.

The main focus of the elections were the two Assembly seats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nounced Thursday that the LKP’s Jeong Jeom-sig won in Tongyeong-Goseong, while Yeo Young-guk of the Justice Party won in Changwon. The ruling party also failed to secure any of the local councilor seats.

이번 선거의 주요 초점은 경남지역 국회의원 2석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통영-고성에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창원에서 각각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여당은 기초 의석도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

All in all, the election results show a noticeable turnaround from the resounding support of the South Gyeongsang region for the ruling party and the Moon administration. The change in public sentiment is particularly hurtful for the DPK considering that just a year ago, it had seen a sweeping success in the region in the local elections. The people in the South Gyeonsang region have started to turn their backs on the President.

대체로 이번 선거 결과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남도민 지지의 현저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심의 변화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큰 타격이다. 이 지역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반증이다.

President Moon should take the by-election results as a wakeup call and address the factors that are undermining public trust in his administration. The biggest reason for the growing public disapproval is due to his administration’s failure to deal with the job crisis and revitalize the economy. Second, many have been disappointed by the lack of discipline and professionalism at Cheong Wa Dae. The presidential office has refused to address the problems raised by the media and the people about its dysfunctional appointment process. The Moon administration has also done little to prepare the country for long-term challenges such as the population crisis or current environmental issues.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들을 깊이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 불만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일자리 위기 대처와 경제 활성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둘째, 청와대의 기강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에 실망한 사람이 많았다. 청와대는 그 동안 언론과 국민이 제기한 문제들을 시정하기를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인구 위기나 환경 재난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비하는 데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Many Koreans are also getting tired of Moon’s focus on North Korea, particularly after the collapse of the second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 February. Since then, North Korea has hinted that it will seek a “new path.” The country has even started to rebuild some of its nuclear facilities and has carried out steps that show that it does not fully honor the agreements reached during the summits between Moon and Kim last year. Under such circumstances, President Moon’s diplomacy with North Korea seem like it’s on a path toward an embarrassing failure.

특히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도 북한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한은 심지어 일부 핵 시설들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작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동안 이루어진 합의를 완전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들을 실행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외교는 실패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There is only a year left until the general elections next year. Moon has only a limited amount of time to make a difference. Cheong Wa Dae and the DPK should think seriously about what the by-elections results mean and figure out what they should do for victory in the 2020 general elections.

내년 총선까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선거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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