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크기 설정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3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전 장관.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검찰이 전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청구에 유감을 표하고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주문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김 전 장관에게 부당 지시를 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 부처 장관이 산하 기관 인사와 업무에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며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공공기관장에 대해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 추천 인사를 앉히려고 한 김 전 장관의 혐의는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이자 낙하산 불법 특혜 채용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지록위마의 변명을 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며 “어느 국민도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장관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윗선은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구두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당하며, 다만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듯한 모습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김 전 장관 스스로 밝힌 대로 김 전 장관에게 무슨 권한이 있겠는가”라며 김 전 장관이 아닌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대해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web_cdn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