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연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이름만 걸치고... 회의 참석은 고작 1회

입력
2019.03.19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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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활동하다 작년 사임

金후보자 “일정 중복으로 불참”

“北인권 등한시하나” 우려 제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년 5개월간 통일부 자문단인 북한인권증진자문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실제 회의에는 단 한 차례 참석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향후 장관직 수행시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인사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통일부 내 북한인권증진자문위 위원에 이름을 올렸으나, 2017년 9월 열린 3차 회의를 제외한 공식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이 기간 동안 열린 자문위 공식 회의는 2017년 3회, 2018년 1회로 총 4차례였다. 김 후보자의 자문위원직 임기는 올해 1월까지였지만, 지난해 통일연구원장에 취임하며 사임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는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과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자문위원 활동에 별다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도, 회의 참석률이 북한 인권에 대한 김 후보자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다만 학교강의(김해 소재 인제대) 등 일정 중복으로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다. 그는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작성한 ‘인권결의안 찬성 이후 남북관계는 어디로’라는 보고서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처음 찬성한 데 대해 “북한설득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2016년에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가 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불쑥 유엔에서 찬성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겠는가”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에 김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르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조심스러워하는 현 정부의 정책 편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미 국무부는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 단체들의 북한 비판을 막기 위한 직ㆍ간접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비판 제기를 피하려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늦추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거나, 문제가 되는 과거 발언이 인권 문제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지난해 1월 출간한 저서 ‘70년의 대화’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국내외적 정당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인권 의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자가 2011년 경남 김해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처제 이모씨가 7개월 전에 산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차명 부동산 거래’의혹이 불거졌다. 김씨의 아내도 2016년 충남 논산 한 대학교수로 근무할 때 동생 이씨가 2개월 전에 매입한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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