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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경찰, 명운 걸라” 특권층-수사기관 유착 근절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강기정 정무수석,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앞 쪽은 김 장관(오른쪽)과 박 장관.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들 사건이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났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ㆍ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고 질타하며 특권층과 권력기관의 오래된 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ㆍ김학의ㆍ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두 장관은 문 대통령 지시에 “재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며 이들 사건의 공통점을 사회 특권층과 검ㆍ경 등 권력기관의 유착으로 사실상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사정 칼날이 이들 권력기관 내부로도 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사건은 과거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지라”고도 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8일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일부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ㆍ방조ㆍ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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