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야 4당 선거제 잠정합의안’ 저지 작전에 집중

입력
2019.03.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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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긴급간담회 열어 대응책 모색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혁의 소극적이던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잠정합의안이 나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작전 짜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국당은 17일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이 휴일이지만 여야 4당의 공조로 자당이 고립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지정하기로 한 만큼 패키지법안도 함께 저지한다는 계산이다.

다만 아직 여야 4당 지도부 간 조율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당의 채택 과정을 지켜본 뒤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직 바른미래당 내 이견이 존재하고, 여야 4당이 합의안을 두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특히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간사 회동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를 한국당을 배제하가 위한 ‘정치적 야합’으로 간주, 정개특위 합의를 무력화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구두논평을 통해 “야 3당은 결국 여당의 공수처 법안 처리의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며 야 3당에 경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이란 미명 하에 강행되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이용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는 지난 15일 ‘연동률 50%’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75석 중 정당득표율의 50%를 우선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다시 나누는 방식이다. 여야 4당은 주말 동안 최종 조율한 뒤 각당의 추인을 받아 조문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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