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 포인트]중국 전인대 폐막…재정적자 늘려 경기둔화 해결

시진핑, 김정은 만나 대미 공조 논의할 가능성도

브렉시트, 베네수엘라 사태 전개도 급물살 예상

시진핑(얖줄 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앞줄 왼쪽) 총라가 지난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2차 연례회의장에 입장하며 박수를 받고 있다. 베이징=UPI 연합뉴스

이번 주 세계 뉴스의 중심은 중국이 될 전망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연례회의가 15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여파로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내놓을 대응이 관심이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대정전 사태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군부가 재집권을 노리는 태국 총선 구도 등도 관심거리다.

◇중국, 시진핑 ‘신창타이’ 본궤도

201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를 기록했다. 목표치인 6.5%를 0.1%포인트 초과한 수치다. 하지만 1분기 성장률(6.8%) 대비 4분기(6.4%)는 크게 하락해 경기 둔화 양상을 완연히 보였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6.5% 구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 수치 대신 범위를 제시한 건 정책 운용의 탄력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를 경기 둔화의 해결책으로 내 놓았다. 재정적자 목표치를 지난해 2.6%에서 올해 2.8%로 0.2%포인트 늘렸다. 대규모 인프라 확장 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부족하지만, 제조업 분야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을 3%P 낮춘 13%로 인하할 예정이다. 증치세율 인하로 약 6,000억위안(약 101조원)이 시장에 더 풀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낮춰 재정적자 폭 확대에 힘을 더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해소를 위해 외국인 투자법안과 특허법 개정안 등에 착수했다. 중국 신화망에 따르면 8일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이 전인대에 상정됐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등의 문제에서도 명확한 보호규정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15일 전인대 폐막을 앞두고 외상투자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도 관심거리다. 지난달 27,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된 이후, 당초 예상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동도 불발됐다. 김 위원장과 대미 정책 공조를 논의할 수 있을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브렉시트, 베네수엘라 사태도 관심사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의 향방도 이번 주 좀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하원은 12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에 대한 2차 승인투표를 할 예정이며, 부결되면 뒤이어 브렉시트 연기 안에 대해 표결할 계획이다. 안토니오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은 9일(현지시간) “이달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더라도 최대한 7월 초까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지난 2년간 끌어온 논쟁이 급속히 마무리될 수도 있다.

태국과 베네수엘라 정권의 향방도 이번 주 사태 전개에 달렸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주말 이해 대규모 정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극심한 생활고를 지렛대 삼아 반정부 정서를 부추기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대결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서는 24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공주의 출마를 좌절시킨 군부와 야당세력의 치열한 선거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