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신문 사설 읽기] 사면을 남용하지 말아야(Do not abuse pardons)

입력
2019.02.18 04:40
23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2월 14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Moon should refrain from using amnesty for political gain

문 대통령은 사면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A controversy has arisen over President Moon Jae-in’s plan to grant special pardons o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 1919, Independence Movement. The reason is because he might misuse his amnesty right for political purposes.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을 단행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office, the Ministry of Justice is in the process of sorting out beneficiaries of a special amnesty. At present, no one knows how many and who will be on the list of those eligible for these presidential pardons.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별 사면의 수혜자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몇 명이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누가 대통령 사면 명단에 올라갈 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However, speculation is rampant that some progressive figures convicted of violating the law in politically sensitive cases might receive pardons. Some media outlets, particularly conservative newspapers, have raised the possibility that former Prime Minister Han Myeong-sook and Lee Seok-ki, a former lawmaker of the now-defunct leftist United Progressive Party, might be shortlisted for clemency.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몇몇 진보적 인사가 사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언론사들, 특히 보수 신문들은 한명숙 전 총리와 해체된 좌파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사면의 최종 대상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In 2015, the Supreme Court upheld a lower court ruling against Han who was indicted on charges of receiving about 900 million won in bribes from a construction firm. In 2014, Lee was sentenced to 12 years in prison on charges of plotting a pro-North Korean rebellion.

2015년 대법원은 건설 회사로부터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하급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 이 전 의원은 친북 반란을 모의한 혐의로 12년 징역형을 받았다.

Both Han and Lee were found guilty under the rule of conservative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ousted from power in 2017 for her role in a massive corruption and influence peddling scandal. Civic activists have called for amnesty for Han and Lee, arguing that the Park regime put them behind bars as political retaliation against the progressive camp.

거대 부패 및 영향력 행사 스캔들에 연루되어 2017년 권좌에서 축출된 보수 성향의 박근혜 대통령 통치 하에서 한 전총리와 이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시민 운동가들은, 박근혜 정권이 진보 진영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이들을 수감했다고 주장하며 한씨와 이씨의 사면을 요구해왔다.

The media also reported possible amnesty for such progressive figures as former Gangwon Province Governor Lee Kwang-jae and Han Sang-kyun, a former leader of the militant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Gov. Lee, a close aide to the late President Roh Moo-hyun, was convicted in 2011 for receiving illegal political funds from a business tycoon, while Han was sentenced to five years in prison in 2015 for orchestrating illegal and violent rallies against the Park government.

언론은 또한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투쟁적인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과 같은 진보 인사들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이 전 지사는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한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불법 및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015년 5년형을 받았다.

Conservative opposition parties including the Liberty Korea Party and rightist organizations are strongly against granting special pardons to those progressive figures. They urge President Moon not to abuse his right to clemency. They also argue that if the President pardons the abovementioned figures, he could invite the rage of the people by breaking his campaign promise to exercise his amnesty right in a restricted manner.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야당과 우파 단체들은 이들 진보 인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인사들을 사면한다면, 대통령은 제한적인 방식으로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선거공약을 파기함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idential office made it clear that Moon will not pardon those who were convicted of bribe-taking and other corruption charges. We hope the President will keep his promise not to abuse the special pardons. This time, special amnesty, if realized, will be the second of its kind after Moon pardoned 6,400 people, mostly minor offenders, in December 2017.

이런 배경 하에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뇌물수수나 기타 다른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들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우리는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이번 특사는 단행된다면, 2017년 12월 6,400명(대부분은 경미한 범법자들임)을 사면한 후 2번째 사면이 될 것이다.

Presidential pardons are no doubt aimed at cementing social cohesion and national harmony by forgiving those convicted of a minor crime. They should not be abused or misused for political gain, which could risk undermining the core foundation of democracy -- the rule of law.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Moon can respect this democratic value while exercising his presidential right.

대통령 사면은 분명 경범죄자들을 용서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민적 화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면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오용 또는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오남용은 민주주의 핵심 토대인 법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며 이런 민주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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