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전지수는 되레 뒷걸음질

2018 성평등 지수 보고서

6년새 강력범죄 피해 비중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6년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안전 분야 성평등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종 발표한 ‘2018 한국의 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8개 분야별 성평등지수 중에 안전 분야 지수(66.0)가 2012년(72.3)보다 6.3포인트 하락했다.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다는 의미다.

안전 성평등지수 하락세는 같은 기간 다른 문화ㆍ정보, 복지, 경제활동 등 7개 분야는 물론 전체 지수까지 모두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가장 소폭 상승한 분야는 1.8포인트 오른 교육직업훈련(2017년 지수 93.1)이지만, 해당 분야는 성평등지수가 6년 내내 9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다. 전체 국가성평등지수도 68.7에서 71.5로 상승했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중 여성이 많아지는 등 범죄 피해에 노출된 여성이 증가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안전 성평등지수 지표 중 하나인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값은 2012년 74.3에서 2017년 64.6으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 100명 중 여성 비중이 2011년 83명에서 2016년 89명까지 늘어난데다 전체 범죄건수 자체도 9.8% 증가했다. 이 외에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남녀간 인식격차가 벌어지면서 또 다른 지표인 ‘사회안전에 대한 의식 성비’ 값도 2012년 70.4에서 2017년 67.3으로 내려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기반 마련 등은 물론 실질적으로 전체 강력범죄 피해를 줄일 예방 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