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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부문 규제 풀어줄 첫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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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 A홀에서 열렸다.
이날 열리는 심의위는 산업융합 부문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하는 첫 자리이다. 성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 12명, 융합 신산업ㆍ법률ㆍ소비자 보호 민간 전문가 10명, 서울시 관계자, 신청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경직된 규제를 혁신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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