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부문 규제 풀어줄 첫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입력
2019.02.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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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컨퍼런스 A홀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홍인기 기자
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컨퍼런스 A홀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 A홀에서 열렸다.

이날 열리는 심의위는 산업융합 부문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하는 첫 자리이다. 성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 12명, 융합 신산업ㆍ법률ㆍ소비자 보호 민간 전문가 10명, 서울시 관계자, 신청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경직된 규제를 혁신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성윤모(오른쪽) 산업통자원부 장관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홍인기 기자
성윤모(오른쪽) 산업통자원부 장관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홍인기 기자
성윤모(왼쪽) 산업통자원부 장관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홍인기 기자
성윤모(왼쪽) 산업통자원부 장관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가 11일 서울 상공회의소 컨퍼런스 A홀에서 열리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가 11일 서울 상공회의소 컨퍼런스 A홀에서 열리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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