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교류 급냉각… 해군, 일본 방문 전격 연기

 양국 연례행사 보류… 일본 함정 부산 입항 계획도 재검토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25일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에서 초계기에 탑승하고 있다. 가나가와=교도 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이 국제해양안보훈련 일환으로 검토하던 해상자위대 함정의 부산항 입항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해군은 다음 달로 예정된 동해 1함대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방문 계획을 전격 연기했다. 한일 간 ‘레이더 조사ㆍ초계기 위협비행’ 갈등이 장기화하며 군사 분야 교류ㆍ협력도 중단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ㆍ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4월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열리는 국제해양안보훈련에 맞춰 이즈모 등 자위대 호위함 수 척을 부산에 기항할 계획을 세웠으나, 부산 기항 계획을 취소하고 훈련에만 참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도 전날 자위대 호위항의 부산 입항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참가하는 게 적절한지 이제부터 잘 검토하고 싶다”는 말로 입항 취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국제해양안보훈련은 회의 공동의장국인 한국 부산 앞바다에서 출발해, 또 다른 공동의장국인 싱가포르까지 이동하며 해적 퇴치ㆍ수색ㆍ구조 등 해상 훈련을 하는 쪽으로 관련국 간 논의가 되고 있었다. 일본 언론 보도대로라면 일본은 부산항 입항을 생략하고 훈련 중간에 합류하게 되는 셈으로, 한일 군사당국 간 교류ㆍ협력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전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를 통해 ‘방위성이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당분간 축소하고 냉각기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리 군은 일본 언론 보도를 기정사실로 수용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훈련 참가 여부 및 전력 투입 규모 등은 각국의 결정사항인 만큼 괜한 입장 표명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해군 관계자는 “다국적 해상 훈련을 논의하는 가운데, 일본 내부의 판단이 기사화된 것 같다”며 “다음 달 실무 회의까지는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동시에 일본과의 방위 협력은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해군은 다음 달로 계획했던 동해 1함대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해군 관계자는 “취소라기보다는 일정상 방문이 어려우니 순연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한국 함정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STIR)를 쐈다’는 거짓 주장을 시작으로, 한국의 사과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위협 비행을 일삼고 있는 해상자위대와의 접촉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매년 함대사령관급(소장) 지휘관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교류 행사를 해왔다. 홀수 해에는 해군이 해상자위대를 방문, 짝수 해에는 해상 자위대가 해군을 방문하는 식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이 27~28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역내 다자안보회의체인 ‘제7차 풀러톤 포럼’에 참가하지만, 일본 측 대표와는 만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일본 대표로는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통합막료부의 부부장(소장급)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