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 “기득권 카르텔 깰 개혁블록 절실”

신년 기자회견서 선거제 개혁 촉구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7일 여당을 향해 “개혁을 무기한 유보하는 이름만 남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를 끝내고 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기득권 카르텔에 역주행의 고속도로를 깔아줬다”면서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러 개의 당으로 쪼개져 있는 국회의 지형에서 산적한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범여권 연합으로 공통분모를 만들고 사안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보수진영도 포함해 연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정 2기 목표로 ‘불평등과의 전쟁’을 제시,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위기는 생산과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분배와 정의의 위기”라며 “정부는 ‘불평등과의 전쟁’을 2기 국정 목표로 분명히 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정의당의 과제로는 선거제 개혁과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꼽았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도입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선결과제로 ‘셀프금지 3법’을 약속했다. 셀프금지 3법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세비와 운영비 인상, 징계, 해외출장 심사를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이 대표는 또 고 노회찬 의원 서거로 공석이 돼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창원성산 지역구에 대해 “노회찬의 땀이 묻힌 창원성산에서 최고의 승부수를 띄우고, 승리를 통해 짧았지만 강력했던 공동교섭단체를 재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의당 1명 당선이 국회와 민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을 포함해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 및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5건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으로 꼽았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선물로 준비한 호빵을 양손에 들어 보이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