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국회 청문회 열기로…관리부실 책임 따진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한 황창규(오른쪽) KT 회장이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T 아현지사 화재 원인과 관리부실 책임 등을 보다 면밀하게 따지기 위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16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황창규 KT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현안을 점검한 뒤 별도의 청문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KT가 화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 추진 방식의 적절성과 주요시설 관리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KT가 중요통신시설 등급을 낮춰서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점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시설 등급을 보고하지 않은 KT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과기정통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해당 시설이 2015년에 통합됐고 그때 C등급으로 바로 신고했어야 했다”며 KT의 잘못을 지적했다. 황 회장은 “통신시설 기준상 C등급이어야 하지만 D등급이었던 아현지사를 4년에 걸쳐 등급상향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KT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등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황 회장은 “통신료 할인을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것보다 더 해주는 방향을 진행했고, 소상공인 협의체를 따로 만들어서 건별로 보상 부분을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KT와 피해지역 소상공인, 구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15일 발족됐다. 황 회장은 “KT가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피해 자료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는 향후 청문회 일정을 잡아 계속하기로 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황 회장이 책임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며 “KT 화재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65조에 따라 청문회를 추진해 달라”며 “황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제안했고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청문회는 이날 전체회의와는 달리 배석자가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다. 과방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된 증인도 채택할 계획이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