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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9~2022 중기계획]
방위력 개선비 크게 늘려 94조… 병사봉급 인상 예산도 10조
현무-2(왼쪽), 현무-3. 한국일보 자료사진

향후 5년간 국방비로 270조원이 투입된다. 2023년까지 국방예산이 매년 7.5%가량 오르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11일 5년단위 국방예산 지출 구상을 담은 ‘2019~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해 5년간 270조7,000억원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에 176조6,000억원, 방위력 개선비에 94조1,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크게 오른 것은 특히 방위력 개선비에 재원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방위력 개선비 연평균 증가율은 10.8%로 국방비 전체 증가율인 7.5%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도 2019년 현재 32.9%에서 2023년에는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방위력 개선비 중 65조6,000억원은 북한의 핵ㆍ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대응체제(대북 3축 체제) 구축에 투입된다. 군 정찰위성, 중고도 및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등 ‘전략표적 타격’(킬체인) 사업을 비롯해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탄도탄요격용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제 구축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고위력 미사일 도입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대량응징보복ㆍKMPR) 능력 강화 사업도 방위력 개선비를 증가시킨 요인이다. 국방부는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 방위력 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비와 함께 국방비를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전력운영비에선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에 33조 6,000원이 투입된다. 장비가동률을 높이고 탄약성능 보장, 과학 화 교육훈련장 확대 사업 등이 여기 해당한다.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10조1,374억원의 예산도 산정됐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을 담은 공식 문서를 시작으로 ‘3축 체계’와 이를 구성하는 작전개념의 이름을 모두 바꿔쓰기로 했다. 남북간 협력 국면임을 고려해 대북 자극 여지를 최소화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축 체계를 ‘핵ㆍWMD 대응체계’로 변경하고 그 하위 개념인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제는 각각 ‘전략표적 타격’과 ‘압도적 대응’, ‘한국형미사일방어’로 순화시켰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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