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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4차 정상회담서 “평화협상 일원 되겠다”… 대북제재 中 협력 필요한 美, 대응책 고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10일자 지면에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8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건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4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과정에서 존재감을 키워가는 형국이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유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한걸음 물러섰던 모습과 달리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평화체제 다자협상’의 일원으로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앞서 8일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대화를 지지하고 비핵화 및 평화구축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전했다. ‘건설적 역할’은 작년 6ㆍ12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2ㆍ3차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됐을 때도 중국 측이 사용해 온 용어다. 당시에는 정전협정 당사국으로 남북이 추진하던 6ㆍ25전쟁 종전선언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 바 있다.

표현은 같지만, 이번엔 종전선언에서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다자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포석으로 비치고 있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중국 측이 호응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측도 대미 협상 전후로 계속해서 중국 카드를 활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중국도 미국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의 협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은 할 가능성이 크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중국은 계속 필요한 파트너”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프로세스에 돌입, 대북 제재 해제 분위기가 조성되면 중국이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도 미리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으로서는 대응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진전이 있기 전까지 대북 제재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중국의 조기 개입을 허용해도 될 정도로 북미 대화 상황이 낙관적이지도 않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올해에도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또한 대미 무역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 중국도 공개적으로는 미국과 북핵 관련 공조 관계를 깰 수 있는 움직임은 자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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