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신문 사설 읽기] 2019년을 위한 새로운 전략(New strategy for 2019)

입력
2019.01.07 04:40
23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새해 첫 경제 일정으로 서울 중구 소재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 젊은 스타트업 기업가들을 격려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새해 첫 경제 일정으로 서울 중구 소재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 젊은 스타트업 기업가들을 격려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월 1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Top priority should be economic reinvigoration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성화다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liberal government need to adopt a new strategy to produce successful results in every sector of our society and bring hope to the people this year.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진보 정부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올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Entering his third year in office, Moon now faces a major test which could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his five-year presidency. He has to meet mounting challenges down the road, although he fared relatively well last year, helped by his activ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며, 문 대통령은 지금 그의 5년 임기 대통령직의 성패를 결정할 수도 있는 주요한 시험에 직면해 있다. 그는 비록 북한과의 적극적인 포용 정책에 힘입어 작년에 잘 해왔을 지라도, 향후 증가하는 도전에 잘 대처해야 한다.

But it is also true that Moon suffered a setback in domestic affairs, not least because his economic policies have backfired due to unexpected side effects. Thus, he should put top priority on resuscitating the slumping economy.

그러나, 문 대통령은 특히 그의 정책이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역효과를 냈기 때문에, 국내 문제에서 좌절을 겪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Since his inauguration in March 2017, Moon has pushed his signature "income-led growth" policy to create more jobs and bring higher wages to the working class, thereby boosting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2017년 5월 취임 이래, 문 대통령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 계층에 더 높은 임금을 주고 이로 인해 소비와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 그의 대표적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해왔다.

However, the policy has failed so far to make any progress. Moon was unable to meet his goal of creating 300,000 jobs in 2018. The reason is because businesses, particularly smaller ones and the self-employed, hired fewer workers to reduce soaring labor costs amid a steep rise in the minimum wage and a shortened workweek.

그러나, 이 정책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을 이루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일자리 30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기업들, 특히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과 단축된 주당 노동 시간으로 급증하는 인건비를 감축하려고 고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The Moon administration should overhaul its inclusive growth policy and change its direction to stabilize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and speed up economic recovery. Structural reform is urgently need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Inc. and minimize the fallout of the U.S.-China trade conflict and the slowing global economy. It is also imperative to stimulate innovation and promote deregulation.

문재인 행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포용 성장 정책을 점검하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중 무역 갈등과 둔화되는 세계 경제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 개혁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One of Moon’s outstanding achievements last year was his efforts for inter-Korean detente following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hich marked a turning point in the geo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e laid the groundwork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by holding three summit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지난해 문 대통령의 두드러진 업적 중의 하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의 전환점을 마련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한의 긴장 완화를 위한 그의 노력이다. 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The South-North rapprochement also made it possible for U.S. President Donald Trump to have a historic summit with Kim in Singapore in June. However the nuclear talk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have stalled because the Kim regime made little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남북간의 관계 회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북미간 비핵화 회담은 경색되었다.

In this regard, President Moon will have to play a more active role to help break the impasse. For this, Moon ought to build on trust with Kim and convince him the North can benefit most by dismantling its nuclear arsenal. He also should work more closely with President Trump to narrow the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over how to denuclearize.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 돌파를 돕기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신뢰를 더 쌓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함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

It is important to have Kim keep his promise to visit Seoul at an early date. His return visit in response to Moon’s September trip to Pyongyang is likely to revive the momentum for the deadlocked nuclear talks. Moon can also broker a second Kim-Trump summit in order to start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김 위원장이 이른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의 작년 9월 평양방문에 대한 김 위원장의 답방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회담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비핵화와 평화 정착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또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 2차 정상회담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Yet denuclearization is usually a long-drawn-out process. So Moon and Trump need to fine-turn their policies and hammer out a new strategy to achieve their shared goal of denuclearizing the North.

그러나 아직도 비핵화는 대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루한 과정이다. 고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조율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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