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레이더 조준 공방, 일본이 정치적으로 악용”

구축함 레이더 논란에 대한 한일 간 입장 비교. 김경진 기자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 레이더 조준 여부를 놓고 한일 양국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부대신은 “한국 측에 사죄를 요구하겠다”고까지 말했다. 이를 두고 “별 것도 아닌 일로 싸우자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20일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조하기 위해 독도 동북쪽 약 200㎞ 해상으로 출동했다. 여기서 맞닥뜨린 일본 자위대 초계기를 탐지하기 위해 광개토대왕함이 광학장비를 사용한 것을 두고 일본에서는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실무자들끼리는 대단치 않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4일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부 국장급 회의에서 레이더 문제에 대해 상호간 화기애애하게, 아주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의 설명은 이렇다. 광개토대왕함이 선체로 접근하는 일본의 해상 초계기를 탐지 하기 위해 광학 영상 카메라를 돌렸다. 이 카메라와 연동된 사격 통제 레이더가 같이 돌아갔지만 조준 전파는 발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나는 그냥 봤는데 상대방이 ‘너 왜 째려봤냐’고 따지는 셈”이라고 비유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별 것 아닌 일에 왜 이렇게 정색을 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 김 의원은 “외교 안보 관계자들과 아베 총리까지 한통속이 돼서 정치적으로 키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한 반감,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 회복 등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봤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만든 화해와 치유재단을 현 정부가 해체하고 일본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잇따르면서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북한 비핵화 협상 등 남북 문제에서 일본이 배제되면서 존재감이 추락했다는 비판이 일본 정부에 쏟아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건 레이더 전파를 맞은 사람이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주파수 대역으로 몇 분에 걸쳐 탐지 레이더 전파를 맞은 것을 우리가 레코딩했다’ 이렇게 내놓으면서 얘기를 하면 좀 들을 만한데 지금까지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