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신문 사설 읽기]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야(Embrace more refugees)

16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행사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난민 혐오 반대, 난민 인권 개선, 난민 심사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12월 17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Time to revise law to ease tight control on asylum seekers

망명신청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할 때다

The immigration office on Jeju Island decided to grant refugee status to two Yemeni asylum seekers Friday. The decision was first of its kind since 484 Yemenis rushed to the southern resort island early this year, fleeing the war-torn Middle Eastern country.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금요일 2명의 예멘인 망명 신청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예멘인 484명이 전쟁으로 피폐화된 중동 국가로부터 도망쳐 올 초에 남해의 휴양도서인 제주도로 몰려온 이후 첫 번째다.

The acceptance of only two as refugees raises questions about South Korea’s overall refugee policy. The country has long come under criticism for its unwillingness to embrace people seeking asylum for humanitarian reasons.

단지 이 2명만 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은 한국의 전반적인 난민 정책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은 인도적인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길 꺼려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왔다.

The successful applicants were journalists who wrote articles critical of rebel forces in Yemen. Announcing the decision, the Ministry of Justice said both received death threats for criticizing the Houthi insurgency. The ministry concluded that they could be subject to persecution if they were sent back.

성공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2명은 예멘에서 반군에 비판적인 기사를 써왔던 언론인이다. 이 결정을 발표하면서, 법무부는 이 두 언론인은 후티 반란을 비판해서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두 예멘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However, the immigration office has given one-year humanitarian stay permits to 412 other Yemenis, while rejecting 56 on the basis of their criminal records and other factors. The applications of the remaining 14 were dismissed because they withdrew their requests or had violated immigration regulations.

그러나, 제주 출입국사무소는 나머지 예멘인 412명에게는 1년짜리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주었고, 56명에 대해서는 범죄 기록과 또 다른 요인에 따라 불인정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14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이민 규정을 위반해 이들의 난민 신청은 직권 종료되었다.

Human rights activists blamed the authorities for turning down most of the applicants in a bid to escape the public’s strong opposition to opening the country wider to asylum seekers. Residents of the island, especially, have shown excessive fears about the Yemenis potentially being involved in criminal activities.

인권운동가들은 망명 신청자들에 문호를 더 개방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반대를 피하려고 대부분의 난민 신청을 기각했다고 당국을 비난했다. 제주주민들은 특히 예멘인들이 범죄 행위에 연루 가능성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보여왔다.

The case of the Yemenis has demonstrated how closed Korea still is as far as refugees are concerned. According to official data, the country accepted only 36 refugees in 2008. The number increased to 98 last year, but the acceptance rate stands at a meager 4 percent.

예멘인들의 신청 건은 한국이 난민에 관해 아직도 얼마나 폐쇄적인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2008년에 겨우 36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이 숫자는 지난해 98명으로 늘었지만, 난민 인정 비율은 고작 4%에 불과하다.

Korea joined the U.N. Refugee Convention in 1992. And it legislated the Refugee Act in 2012. Now it is time to revise the act to ease the country’s tight control on refugees. Changes are also needed to prevent some illegal foreigners from abusing the regulations to extend their stay.

한국은 1992년에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2년에 난민법을 제정했다. 이제 난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난민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체류를 연장하려고 난민 규정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법개정이 필요하다.

Korea has increasingly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the number of foreigners accounting for 4.2 percent of the population. The country therefore should become more tolerant to those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refugees.

한국은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4.2%에 달하여 갈수록 더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난민을 포함하여 외국 출신자들에게 더 관용적이어야 한다.

Our society should no longer harbor xenophobia and embrace more asylum seekers so that Korea, one of the G20 economies, can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human rights of those fleeing their countries due to different types of persecution.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외국인 혐오증을 가져서는 안되고, G20 경제대국의 하나인 한국이 여러 가지 박해 때문에 자신들의 국가를 탈출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망명 신청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