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기능 확보’ 원칙에… 3기 신도시 유력후보 광명ㆍ고촌ㆍ감북 탈락

입력
2018.12.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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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출 파문’ 과천은 테마파크 등 내세워 깜짝 선정 

박남춘 인천시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19일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지역은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정부가 연내 대규모 택지 1, 2곳 정도를 신도시 조성지로 발표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철저히 비밀리에 선정 작업을 진행해온 동안,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광명-시흥지구, 하남 감북지구, 김포 고촌지구 등 이번에 선정된 4곳보다 훨씬 넓은 택지지구를 유력 후보로 꼽아왔다. 예상보다 규모는 작고 수는 많아진 이번 선정 결과를 두고 정부가 ‘자족기능 확보’라는 대원칙에 집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신도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도시지원시설용지 조성 계획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지원시설용지란 주거시설, 공원, 녹지, 공공용지를 제외한 땅으로, 신도시를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생산(일자리) 및 소비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비춰 핵심적 영역이다.

실제 남양주 왕숙은 스마트그리드 산업,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정보통신기술(ICT)ㆍ컨텐츠 기업 유치, 하남 교산은 바이오헬스 산업 유치 계획으로 선정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료 유출 파문으로 후보지에 배제됐을 거란 예상이 공공연했던 과천이 신도시로 깜짝 선정된 것도 자족기능 강화 방안이 어필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과천은 신도시 가용면적의 47%(36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해 물순환테마파크와 첨단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시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은 자족기능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비전이 있었던 터라 과천-우면산 도로 지하화와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교통대책만 뒷받침되면 신도시로 적격이라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에서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광명-시흥, 하남 감북, 김포 고촌은 선정 과정 초중반에 이미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극도의 보안이 이뤄져 실무진 사이에서도 모든 정보가 공유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 세 지역은 최종 후보 리스트에 오르진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부러 이들 지역을 배제했다기보다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라는 대원칙에 집중해 후보지를 추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 지구 모두 신도시 선정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워낙 강해 해당 지자체들이 마땅한 자족기능 강화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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