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험 외주화 멈추지 않아… 태안 사고 철저 조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태안화력발전소에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스물네 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故) 김용균씨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발전소에서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김씨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조의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4일엔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김씨 빈소에 보내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는데,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노사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종 복지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사회복지망을 갈수록 넓게, 또 갈수록 촘촘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국민들,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주는 것이 포용국가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