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i노믹스 “문재인 정부 국가주의 반대”

김병준, 노조 특권 파괴ㆍ공무원 정원 동결 등 담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제이)노믹스’에 맞설 경제성장 담론으로 ‘i(아이)노믹스’를 들고나왔다.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국가는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성장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i노믹스의 골자다. 공무원 정원동결을 비롯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노조특권 파괴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현정부의 정책기조를 ‘국가주의’로 규정하며 각을 세워온 김 위원장은 19일 사실상 자신의 첫 성과물인 i노믹스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당이 i노믹스 작업 시작하게 됐다”면서 “지금 정부여당이 나름대로 꿈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꿈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i노믹스에서 i는 idea(창의)ㆍinitiative(주도)ㆍinvention(창조)ㆍ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i노믹스에서 i는 나, 우리, 국민의 뜻도 가지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국가의 보완ㆍ보충적 기능이 잘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창의적 생각과 창조적 기술로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i노믹스”라고 소개했다.

i노믹스는 ‘믿고 풀자’ㆍ’바로 잡자’ㆍ’키우고 열자’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됐다. ‘믿고 풀자’ 부분에서는 △규제비용 총량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바로 잡자’ 부분에서는 △근로 취약층ㆍ중소기업을 위한 특권구조 해체 △공무원 정원 동결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이 담겼다. ‘키우고 열자’ 부분에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3가지 밸리(valley) 조성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비대위는 다음주 자체적인 ‘평화로드맵’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비대위의 실질적 활동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비대위의 성과물들이 얼마나 동력을 살려 구현될지는 미지수다. 한 3선 의원은 “사퇴론이 제기되는 시점에 경제담론을 얘기하는 것은 타이밍상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