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DSR 전 금융권 도입…올 목표치 넘긴 금융사는 페널티”

가계빚 억제책 줄줄이 대기중

기존 빚 있고 소득 낮을수록 대출 어려워져

손병두(왼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가계부채점검관리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대출규제의 최종판으로 불리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금융권에 도입된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손 처장은 “정부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라며 “가계빚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고 필요한 경우엔 추가 보안대책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DSR를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DSR는 연소득과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을 비교해 대출한도를 매기는 제도다. 이미 빚이 있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게 설계돼 있다. 지금은 시중은행만 DSR를 시행 중이고 저축은행을 비롯한 나머지 업권에선 시범도입해 대출 때 DSR 수치를 산출하지 않는다.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에 DSR가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금융사마다 전체 대출에서 고DSR를 내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이전처럼 금융사 직원이 임의로 기준이 안 되는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는 식의 재량을 발휘할 수 없다. DSR 제도 도입에 앞서 시행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효과로 올해 1~10월 가계부채 증가규모(60조5,000억원)는 2015년(86조7,000억원) 이후 가장 낮아졌는데, 정부는 DSR 시행으로 가계빚 증가 규모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지난해 8.1%였던 가계빚 증가율을 2021년까지 5% 초반대로 낮출 계획이다. 대략 지금보다 가계빚 증가율을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감원을 통해 매달 은행권 DSR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들로선 앞으로 가계대출을 더 보수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내년에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2020년엔 강화된 예대율 규제를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금융사들이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유인하는 정책들이다. 손 처장은 “대다수 금융사는 올해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했는데 일부 금융사는 이미 목표를 초과했다”며 “이런 회사는 경영진 면담 등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